원비히어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596곳 적발 — 과태료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전국 1만5천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1월부터 전국 학원 1만5천여 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규정 위반 2,394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편법으로 올린 학원이 596곳이었습니다.
점검 대상의 규모를 생각하면 적발 비율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유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이 더 나가고 있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재가 강해집니다
교육 당국은 초과 교습비를 받은 학원에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학원법 위반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가 실제 이익보다 적어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는데, 그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상향은 법 개정 사항이라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통계를 비켜 가는 방식 — 자습실비
적발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것이 교습비 외 항목입니다. 보도된 사례를 보면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은 교습비가 4회당 34만원인데 자습실 이용료가 월 72만원이었습니다. 교습비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 교습비가 아닌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구조가 문제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교육청에 신고되는 교습비에는 잡히지 않으니 공식 통계가 실제 부담을 못 따라갑니다. 둘, 학부모가 학원 간 비교를 할 때 기준선이 무너집니다.
학원비가 올랐다는 체감과 신고 교습비 통계가 어긋나는 이유가 상당 부분 여기 있습니다. 수강료 자체를 올리는 대신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추가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교재비·관리비 같은 항목을 붙이는 방식이 쓰여 왔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첫째,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 게시표를 보세요. 학원법상 신고한 교습비를 학원 안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액과 안내받은 금액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교습비 외 항목을 전부 물어보세요. "한 달에 얼마예요"가 아니라 "교습비 말고 1년 동안 언제 어떤 비용이 더 나가나요"로 물으셔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자습실비·교재비·모의고사비·특강비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신고 교습비를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원비히어에서 지역과 학원을 선택하면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알고 가면 상담에서 비교가 됩니다.
넷째, 초과 징수가 확인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안내받은 자료를 남겨 두시면 됩니다. 환불 기준은 교습비 반환 규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